법령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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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프라임	# 변호사 (상위 10) 1 서규영 1 이광렬 1 이우윤 1 임규오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993년

2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2누15215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3.8.1.(949),1898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